부패방지대책 민간시안은 건축, 건설, 환경, 세무, 식품위생, 경찰
등 6개분야 대책을 별도로 다뤘다. 그만큼 이 분야의 부패가 심각하다
는 얘기다.
◆ 건축분야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주택 건축주의 57%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 공무원들은
서류처리 지연 등 주로 간접적 수법(70.1%)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뇌물
을 주는 이유는 '허가를 안내줄까봐'가 55.6%로 가장 많았다. 실제 주
택건축 1건당 허가건수는 평균 46건에 달했다. 대책으로 모든 단독주택
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 건설분야 (국토연구원)
정치인이 개입하는 정치비리다. 정치인과 건설업자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수의계약 공사 예산을 공개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자금흐
름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 부실공사시 부패관련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이 제
시됐다.
◆ 환경분야 (정회성·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공무원 비리는 다른 부처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부패가능성을
보여주는 민원은 매년 무려 1만건에 달하고 있다. 규제완화보다는 야간
및 호우기간 시민 고발을 특별보상하고, 환경행정 실명제, 환경정보 주
민공개 등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세무분야 (조세연구원)
부가세 과세특례자가 전체의 50% 이상인데,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의 1%도 안된다. 이런 탈세가 세무 부패의 온상이나, 잘 드러나지 않고
가장 고질적이다. 과세특례제도 폐지, 공무원과 납세자 접촉 차단, 세
무부조리 형벌 강화 등 외에 개혁 부작용을 감내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
요하다.
◆ 식품위생분야 (보건사회연구원)
접대부를 고용하는 업소의 70% 이상이 뇌물을 제공하고 있고, 뇌물을
주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는 업소가 50%를 넘는다. 구청과 소방공무원
은 허가 때, 경찰은 단속으로 돈을 받는다. 지방자치제 이후 비리가 더
늘었다. 경찰 단속을 금지하고, 공무원의 업소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 경찰분야 (형사정책연구원)
98년 징계 공무원의 45%가 경찰이었다. 교통경찰은 안전지도로 전환
하고 단속은 고발과 무인장비위주로 해야 한다. 단순한 교통사고엔 경
찰 개입을 차단하고 풍속영업에 대해선 신고사항이나 음란-퇴폐영업 등
만 단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