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
리해 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3개항으로 정리해 외교통상
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 입장은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
라 주둔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한-미간의 문제이며 남-북간이
나 미-북간에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
반도의 모든 군대의 구조나 배치 문제의 논의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남북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4자회담에 임하는 한미 공동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이뤄진 후에도 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천명했
다.
권종락 외교부 북미국장은 이같은 세가지 원칙이 "최근 논란을 정
리하기 위한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외교 관계자는 "더이상 주한미군 문제가 확대 재생산돼
논란을 빚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에 정부 고
위당국자들의 생각이 일부 흘러나온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대북협상이
나 대미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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