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 재계간 대화
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동계의 불안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29일 4차례에 걸친 정부와의 노사정위 복귀 협상내용을
공개하면서 "다음달 9일 임시회의를 갖고 노사정위 완전 탈퇴여부를 결정
지은 뒤, 5월 민주노총과 연대하는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한국노총 국장은 "정부가 노동계가 요구해온 일방적 구조조
정 중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 고용안정협약 체결, 주 40시간 근
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는 31일까지 특단
의 대책이없는 한 노사관계 불안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재계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희 민주노총 국장도 "정부가 대화를 단절한 채 노조지도자를
수배하고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
간 단축, 산별교섭보장 등 요구사항이 보장되지 않는 한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동계 움직임에 맞서 재계도 경제 5단체장 회동을 통해"노
동계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 등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재확인, 오는 4월 시작될 춘투를 계기로 노사 갈등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