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영해를 침범했던 괴어선들이 북한 공작선임을 공식 확
인하고,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무기사용금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노로타 방위청 장관은 26일 중의원 방위지침특별위원회에 출석,"특
정목적을 띠고 침투한 공작선이란 전제아래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
해 북한 공작선이란 견해를 분명히 했다. 노로타 장관은 또 자위대 호
위함의 무기사용과 관련, "영역 경비와 무기 사용에 있어 지나치게 제
한이 많다"고 지적하고 자위대의 무기사용 금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종실을 공격하는 전술면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
붙혔다.
가와사키 지로 운수상도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무기 탑재를 검토하
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수상한 선박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및
순시정의 성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 무기 탑재 필요성을 강조했
다. 그는 "최루탄과 착색탄을 발사하거나 대형 철구를 휘두르는 방법,
총기로 위협사격을 가하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
상보안청이 보유중인 항공기는 헬기 및 제트기 등 70대로 지금까지 조
명탄을 탑재한 적은 있으나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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