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조직의 축소를 위해 2001년말까지 읍-면-동 제도를 폐지키로 했던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당정협의회에서 "읍-면-동 사무소가 없으면 주민화합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다"며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읍-면-동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구와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위한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은 6월부
터 94개 시-군의 278개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
가기로 했다.
특히 도서 및 오지, 신개발지는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커
현행 기능을 유지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읍-면-동 폐지 방침에 대해 읍-면-동장을 비롯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자 부담을 느낀 여당 의원들이 폐지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읍-면-동 폐지계획을 확정하고 올 1월부터 서울 성동구
등 전국 11개 시-구 133개동을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