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구스토 피노체트(84)에 대해 뒤집을 수 없는
최종 결정이 24일 내려졌다. 면책 특권 불인정! 그러나 영국 상원 7인 재
판부는 피노체트의 기소 내용중 고문 부문에 대해서는 88년 이전 영국에 고
문 방지에 관한 법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분적인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피노체트가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잭 스트로 내무장관이다. 내무
장관은 피노체트의 고령과 건강을 고려, 마드리드로 인도되는 것을
불허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로 장관은 첫번 상원 결정 때도 마드리
드 인도를 허가했었다.
영국 상원의 5인 재판부는 작년 11월25일 피노체트 장군에 대해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런던 고등법원은 이보다 한달 앞선 작년 10월
말 피노체트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시 상원 판
결은 이를 뒤집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원의 5인 재판부에 속했던 호프만 경이 민간 기구인 국제사면위원
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와 오랫동안 관계해 왔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5인 재판부의 판결은 파기됐다. 국제사면위는 피노체트를 기소한
원고 가운데 한 단체였고, 호프만 경은 피노체트의 면책권을 부인하는 쪽에
표를 던졌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번 상원 7인 재판부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 더이상 원고나 피노체트측이
항의할 수 없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동안 12차례에 달하는 반(반)
공개 공판을 가졌다.
결국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은 작년 10월부터 인정 불인정 불인정 파기 불
인정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 피노체트는 일단 스페인에서 재판을 받고,
이어 그를 기소한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 추가 재판 가능성이 있다.
피노체트는 최종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 일요일 한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내 명예와 조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나를 고발한 내용
에 대해 전적으로 결백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