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만 얻고 실리는 잃었다.'.
우리 협상팀은 일본 수역에서 쌍끌이 조업을 허가받는 데는 성공
했지만 어획고 추가 등 실질적인 이득은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이 유별나게 선호하는 복어 어장에서의 조업척수를 대폭
늘리는 등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 우리가 얻은 것 =핵심 쟁점이던 쌍끌이 조업은 일단 가능해졌
지만 어획고 추가는 실패했다. 당초 목표는 어획고 추가였으나 실패
하고 다른 어획고에서 남는부분을 전용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우
선 외끌이와 트롤에 할당된 7770t 안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다만
할당량이 80%가 소진될 경우 양국협의를 거쳐 다른 부분의 어획고를
쌍끌이 조업으로 전용할 수는 있다. 어선 척수는 80척. 어민들이 주
장하는 220척에는 훨씬 못미쳤다.
박재영 어업진흥국장은 "조업하다 보면 다른 14개 어업종에서 어
획고를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어채낚기와 갈치채낚기 어선들의 조업도 가능해졌다. 동중국해
일-중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로, 그동안 일본측이 일방적
으로 자국 EEZ임을 주장하며 강제로 나포하는 등 안전문제가 위협받
았으나 이번에 복어채낚기 어선 74척의 조업이 허용됐다. 아울러 조
업이 불허됐던 갈치채낚기도 18척에 한해 조업이 허용됐다.
◆ 우리가 잃은 것= 일본은 우선 복어반두 어업 즉 복어그물잡이
어선 척수를 4척에서 30척으로 26척이나 늘렸다. 물론 게통발 할당
량 범위 안에서 조업한다는 것이지만 값비싼 어종인 복어에 유난히
집착하는 일본 어민들이 어획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남획할 가
능성도 있다. 한 어업 전문가는 "일본은 우리 어선들이 잡은 어획고
를 철저히 조사하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과 조직이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황금어장인 제주도 서남방 백조기어장에서의 조업척
수도 기존 35척에서 48척으로 늘렸다.
◆ 문제점 =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협상에서 빠뜨린 쌍끌이 조
업과 복어채낚기 조업을 허가받은 것 뿐이다. 그것도 어획고 추가에
는 실패, 일본 바다에서 잡을 전체적인 어획량은 변동이 없다. 복어
채낚기도 일본이 우리 어선을 불법나포하는 바람에 안전조업을 공식
요청한 것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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