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은 정부가 올해
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해찬 장관은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만을 체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계획이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
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 과밀학급 해소 =현재 대도시 일부 학교에서 50명을 넘고 있
는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2003년까지 5년간 9조2000억원을 투자, 초
등학교-중학교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 34.8명에서 31.4명, 중학교 40.8명에서 31.4
명, 고교 48.2명에서 39.7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를 위해 학생수가
적은 초-중학교에 고등학교 병설 등을 추진한다.
◆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0
년부터 대학간 빅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현재 47%에 머문 국-공
립대학의 학생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을 2003년까지 100%로 확
충한다. 국-공립대에 예-결산과 총장 선임 등을 심의, 의결하는 대학
이사회를 설치하고,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 학사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를 둔다. 사립대에는 공익이사제를 도입
한다.
◆ 자율학교를 사립고교까지 확대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수업료 책정에 자율적 운영권을 가지는 자율학교를 현행 예-체능계
학교에서 2003년부터 일반계 사립 고교로 확대한다.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의 지역부터 우선 허용한다. 이 경우, 고교 평준화 정책이 허물
어지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견된다.
◆ 초중고 방학 학기중 실시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계발을 위
한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현행 방학기간을 단축, 학기중에 실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체험학습 주간' '봉사활동 주간' 등의 명칭
으로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년 이후
부터 단계적 실시를 검토한다.
◆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현재 읍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3년부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지역
까지 확대 실시한다. 2000년부터 섬과 오지마을의 만 5살 아동에 대
해 무상 유아 교육을 실시, 2003년엔 면지역까지 확대한다.
◆ 학교 종합평가 실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문분
야별로 교육-연구 분야 등 매년 5∼6개 분야를 평가해 공개한다.이를
위해 '한국대학 평가원'을 신설한다. 또 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초
중고교 종합평가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 고교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확대한다. 2000년부터 교육개혁 우수 초중고를 매년 전국에서
50개교씩 선정, '으뜸학교' 명칭을 부여한다.
◆ 교수-교사 임용제도 개선 =2002년부터 대학교수들에 대해 임
용기간과 근무조건 등을 계약, 임용한다. 초중고의 초빙교장제를 확
대, 매년 퇴직하는 교장의 일정비율씩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학
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교장-교감-교사 평가제를 실시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