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17개 부처 및 청소속의 28개 기관
을 '책임운영기관'(agency)으로, 9개 부처 및 청 소속으로 있는 15개 기
관 및 사업을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계획을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업무공백, 공직사회 동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 올 하반기부터 2∼3년에 걸쳐 단계적으
로 실시할 방침이다. 어느 기관을 먼저 추진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
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 및 경영실적 계약을 맺고,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며, 영국의 대처 전
총리가 정부개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민간위탁은 소유권은
정부가 갖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