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방침이나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철폐, 건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제, 심야영업 제한
철폐 등 규제개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들이 [백서]에 수록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규제개혁 작업의 공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김대중대통령의 규제개혁 지시를
포함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철폐할 규제선별 과정,
규제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변질되고 재개정되는 과정
등도 상세히 기록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