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위원장 장재식)는 13일 경제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김영삼 전대통령 등 증인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주간에 걸친 조
사활동을 마감했다.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김 전대통령과 차남 현철씨, 이석채 전 정보
통신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차장, 박태중 전㈜심우대표 등 5명을 검찰
에 고발하고 의결하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국회관련법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권은 전직 대
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김 전대통령을 사법처리 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국정조사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채택했으며, 이달
말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보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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