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 인사를 앞둔 법원의 중견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 관계자들은 업무 공백이 빚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울지법에 따르면 11일까지 C-Y부장 등 부장판사 3명이 사의를
표했고, Y판사 등 5명의 배석판사들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서울고법에서도 차관급인 J부장이 사표를 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L부장이 최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한 K-C부장 등 4명을 포함,
현재까지 8명의 지법부장과 고법부장 1명이 옷을 벗게 됐다.
정기인사 전까지 사표제출 시한이 남아 있어 사표를 내는
판사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인사 때마다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개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법 부장급 이상의 판사들이 대거 사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한 판사는 이와 관련, "업무가 폭주하는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근무환경과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인한 사기 저하 등이
원인"이라며 "변호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하루라도 빨리
사표를 내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