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301조 부활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시행하는 수입 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은 불공정
무역"이라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했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2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과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제도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는 부가금 ▲국내 축산업에 대한
보조금등의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고 통상본부는 밝
혔다. 한-미 양국은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열고 여기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WTO 패널이 설치돼 불공정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방한중인 미 무역대표부(USTR) 피셔 부대표는 2일 김성
훈 농림부 장관과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을 방문, 한보철강 매각과
포항제철의 가격결정-민영화 문제 등에 정부가 간여하지 말 것을 요
청했다고 통상본부가 밝혔다.
피셔 부대표는 또 ▲수입의약품의 국내약품 동일대우 문제 ▲외국
인투자 개방확대 ▲스크린쿼터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특히
"인천 신공항건설공단이 각종 입찰에서 외국업체를 차별하고 있다"면
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통상본부는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99년 쇠고
기 수입쿼터 이행에 관한 협의'를 가졌으나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 26일 "99년 무역수지적자가 3천4백억달러
에 이를 전망"이라며 수퍼301조를 2년여만에 부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