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사범-장기수등 320명 포함...김현철-정태수-김선홍씨 제외 ##.
국민회의가 2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한 3·1절 사면-복권 내용은
파격적이다. 일단 5∼6공, 문민정부 등 과거 정권의 공안-시국사범, 노
동사범에 대한 전면적 사면-복권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남파간
첩-월북간첩 등 30년 이상 초장기 복역수의 경우, 준법서약 없이도 전면
적 석방을 건의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배경과 의미
이번 3·1절 특사가 현정부 집권 1주년(2·25)을 계기로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권은 집권 1주년을 기해 정국운영 기조를
'국민 대화합'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면적 사면-복권조치가 여권
의 정치적 기반확대, 안정적 경제환경 구축, 지역갈등 해소 등과 밀접하
게 연결돼 있음은 물론이다. 현정부 아래서의 노동사범도 사면-복권조치
에 포함시키도록 건의한 점은 반도체 빅딜 등 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 나아가 올 봄 치러지는 양대노총의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듯하다.
이기문 당 인권위원장은 "국민대화합 의지를 관철시키고 야당의 지역
감정 선동에 따른 민심수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
적 사면-복권 조치를 건의키로 했다"고 말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누가 포함되나
국민회의가 건의한 대사면 조치 대상은 6개 분야. ▲구정권의 국가보
안법-집시법 위반자(2백13명) 및 30년 이상 초장기 복역한 남파-월북간
첩등(17명) ▲노동운동 사범 구속자(29명) ▲구정권하 수배자(61명) 등
3백20명과 ▲미복권자 ▲선거사범 등 정치적 사안 관련자 등이다. 일단
당의 건의안에는 YS의 차남 현철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계류자는 제
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사안 관련자'를 포함시켜, 보다 윗선
의 전략적 고려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보-기아사태 관련자도 포함시켜,
황병태 전 의원,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도 혜택 범주에 검토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태수 한보그룹 명예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선거사범 분야. 특히 이번 당의 건의는 '4·11 총
선 이전 선거사범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사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는 입장이어서 정치적 잣대가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파간첩인 유용각(71)의 경우, 41년 복역한 초장기 복역수이며, 30
년 이상 복역한 남파-월북간첩 10여명은 준법서약 없이도 석방토록 건의
했다. 또 강위원 전 한총련의장, 장진섭 전 서총련의장 등 한총련 관련
국가보안법구속자는 준법서약서를 내면 석방토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