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 전쟁의 칼을 뽑았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26일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
에 제재를 가할 수있는 수퍼 301조를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난 9
8년도 무역 적자가 1,640억달러로 늘어나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보호주의
가 득세함에 따라 취해진 응급 조치다. 이번 조치는 당장 일본과 중국 그리
고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과 유럽의 철강제품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무역 전
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98년 대외 무역에서 1,6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
로 예상중이다. 이는 지난 97년의 1,100억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무
역 적자 규모는 99년중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최
근 항공기와 컴퓨터및 통신 장비, 자동차와 소비재, 농산물 수출 급감으로
고전해왔으며, 아시아 등지의 값싼 수입품 범람으로 내수 시장도 상당 부
분 빼앗겼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 대한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11월을 기
준으로, 일본에 대한 적자는 97년보다 14% 늘어난 5백82억달러, 중국에 대
한 적자 역시 97년보다 15.5% 늘어난 529억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도
최근 98년도 무역 흑자가 전년도보다 40.1%가 늘어난 1천2백18억달러로,
대미 흑자는 33.4%가 늘어난 5백83억달러라고 밝혔다. 아태 지역에
대한 무역 적자도 11월 기준으로 34.5%가 늘어난 148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미국 행정부는 우선 일본의 철강 제품 수출에 대해 반덤핑 제소
를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19일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일본 정부를 경
고했다. 이에맞선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맞서다 대미
수출량을 30% 줄이고 WTO 제소를 철회하는등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지난 20일 외국산 철강 수입에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통상법
201조 법안을 상정,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긴
급 보호 관세를 부과하기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중국에 대해서도, 샬린 바세프스키 무역 대표부 대표는 20일 "미국 시장에
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대미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야한다"고 경고했다
. 중국 당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지난해 210억달러로, 97년보다 28% 증가했
다고 밝혔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고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고있다. 미국 철강업계
는 최근 지난해 미국 수입물량 증가가 EU의 철강 수입규제로 인해 아시아의
수출물량이 미국으로 몰렸기 대문이라며, EU의 수입 개방을 요구했다. 그
러나 EU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개국이 철강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는 상황때문에 수입 규제는 어쩔 수없다고 맞서고 있다.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미국과 유럽및 아시아와의 갈등은
미국의 수퍼 301조 도입을 계기로 세계적인 무역 전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