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제한구역들에 대한
손실보상원칙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파문이 확대되고 있
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진화에 나섰다. 22일 아침 경제장관 간담
회는 "국토의 75%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줄 경우 재
정부담이 너무 크고 집단이기주의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면서 일단
보상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결론을 냈다.
◆ 궁색한 정부 입장 =건교부는 지난 21일 "그린벨트 해제를
계기로 보상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행위제한이 강한 용도지역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원칙을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지국 보고자료를
통해 장관에게 공식보고를 했다. 이달초에는 관계부처 실무자간 기
초협의도 했다.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게 건교부 관계자들의 전언. 정부가 22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일단 부인했지만 정부입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
인 시각.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 헌법 불합치 결정
을 내린터여서 설득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헌
법재판소는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
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 연쇄적인 위헌소송 움직임 =그린벨트 외의 다른 토지이용
제한구역에 거주, 각종 행위제한을 당해온 주민들은 정부의 그린벨
트 해제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채비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32일대 사당주택조합
대표인 손병룡씨는 "주민들 4,000여명의 연명을 받아 도시공원지정
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곧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4,000여명
의 가옥주와 토지주들에게 세금을 매년 받아가면서 아무런 건축행
위를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게 이들 주민들의 주장.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칫하면 해제를 둘러 싼 민원이 더
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행위제한이 완화
되면서 개발이익을 볼 것이 뻔한데 다른 제한구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범정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명확
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제한구역들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다. 상수원보호
구역은 환경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부, 학교부지는 교육부 등
산재해있다. 게다가 부처별로 각종 행위제한을 해 온 수준도 다르
다. 각 부처는 이미 부처에서 관리중인 제한구역에 대해 향후 대처
방안을 심도있게 고심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번
에 보상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도 범정부적인 보상원칙을 마
련,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목표였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그린
벨트개선안 자체도 마냥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다. 건교부 최종찬 차관은 22일 "그린벨트 이외에는 보상을 검토하
고 있지않다"라면서도 "헌재 판결이 다른 구역들에 대해서 어떤 영
향을 미칠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 대책을 수립중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