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19일(현지시각) 국정연설은 다른 어느
때보다 미국내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보장(SocialSecurity)
기금보전 방안에서부터 의료 개혁, 교육의 질과 양 확대, 범죄
퇴치 등 의회의 탄핵재판이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 국민
들이 관심을 둘 만한 국내 현안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백화
점식'으로 나열했다.
국제 안보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간략한 소개
내지는 화려한 수식어의 나열에 그쳤다는 평이다. 하지만 대외
문제 언급에서도 역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이 이른바 '클린턴 라운드'라고 불리는 세
계 전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무역협상 제안이다. 클린턴은 "21세
기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확립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새로운 무역협상의 시작을 촉구했다. 일단 미 대통령의 힘
이 실린 제안이고, 유럽연합(EU) 등도 이를 제안한 바 있는 만
큼 세계는 93년말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다시 한번 대형 무
역협상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클린턴은 새로운 무역협
상에서 공업 농업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자고 제안했는데, 그 근본 취지는 역시 '미국 상품
과 서비스의 세계 진출 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 경제 분야와 관련, 클린턴의 제안중 주목할 것은 두 가
지다. 세계금융 안정을 위한 지구적 기구 설립과 이른바 '아동
착취 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등과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한 것이다.
클린턴은 안보 분야에서 우선 지난 10여년 이상 축소를 경험
한 미 국방예산의 증액을 제안했다. 또 세계 안녕과 평화를 해
치는 가장 근본적 위협으로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을 꼽으면서, 이같은 무기가 북한과 파키스탄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확산 요주의 국가로 지목돼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미 대통령의 입을 통해 거듭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클린턴은 또 유럽과 아시아의 안정-평화를
위해서는 각각 나토와 한-일과의 동맹 관계 강화 등을 필수적
사안으로 꼽았다.
이밖에 클린턴은 지역별로, 유럽 보스니아와 코소보 사태를
위한 미-나토간 협력, 중동평화 노력 강화, 중국에 대한 개입
(Engagement) 정책 지속, 쿠바 자유화 계획 등을 차례로 언급하
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