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기록 전산화, 비밀유출 논란

보건당국이 전국 성병 환자들의 신상기록을 전산화하고 있어 환자비
밀보호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일선 보건소를 중심으로 법정 전
염병 전산화 사업이 진행중이다. 복지부가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이 사업은 94년 이후 27개 법정 전염병을 앓은 전국의 모든 환자
들에 대한 기록을 전산 입력해 전염병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제3종 법정 전염병인 성병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일선 보건소가 자체 보관중인 지난 5년간(94∼
98년) 자료를 전산입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국 주요 28개 병원에서
보관중인 자료를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되는 내용에는 병명은
물론 환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나이 등 개인 신상기록
이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이 DB를 이용할 경우 성병으로 보건소나 병-
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신상기록을 그대로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보건 전문가들은 "성병은 환자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질병
으로,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심각한 가정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전산화하면 환자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복지
부관계자는 "환자 기록은 복지부와 국립보건원, 각 시-도 보건 관계자
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기록이 일반인에게 유출될 소지는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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