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 유지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6일 "이제 스크린
쿼터 현행 유지가 대세가 됐다"고 환영했다.
비상대책위 양기환 사무국장은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문화
관광부, 국민회의에 이어 국회까지 현행 유지 의견을 밝힘으로써 이
제 몇몇 외교통상부 사람들만 쿼터 축소를 주장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투자협정에서 쿼터 축소가 가시화된다 해도 국회
비준을 얻지못해 부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스크린 쿼터제 유지 촉구 결의
안'에서 "정부가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히고, 무역협상 대표단이 한미
투자협정 부속서에 시청각서비스 산업에 대한 본문적용 예외를 조건
없이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 이동진기자·djlee@chosun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