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외화관리 비상이 걸렸다. 무역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로
달러는 많이 들어오는데, 정작 외환보유고는 거의 늘어나지 않기때
문이다. 중국 국무원은 23일 "이같은 원인이 일부 기업들의 외화도
피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외화유출에 있다"면서 "인민폐 환율 안
정을 위해서도 불법 외환거래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무역흑자는 2백67억달러,
외국인 직접투자는 2백40억달러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외환보유고
는 7억달러 증가에 그쳤다. 약 5백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외화가
어디론가 빠져나갔다는 것.
중국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거액의 외화가 빠져나가는 방식은
'가짜 외환거래' '외화도피' '편법 외환거래' 등 크게 3가지. '가
짜 외환거래(편회)'는 통관업자와 짜고 수입하지도 않은 물건을 수
입했다거나 물건값을 부풀려 외화를 빼돌리는 방식이며, '외화도피
(도회)'는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것. 또
'편법외환거래(투회)'는 외환거래의 허가가 없는 기업이나 업자가
암시장을 통해 외화를 송금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이중 가짜 외환거래의 경우 올 1∼6
월사이 총 1천8백여개 기업이 50억달러를 빼돌린 것이 적발됐다.예
를들어 중국 런푸(인복)신기술개발센터는 수년전부터 올 2월까지 3
백86장의 가짜 세관신고서를 만들어 1억9천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빼돌렸다는 것. 이밖에도 수출환급금 제도를 악용, 가짜 수출계약
서와 송장
을 만들어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도 있다고 국무원은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밀수와 밀접히 연관돼 이루어진다고 보고
, 밀수단속때 외환거래 부분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외환관리국과 은행, 기업, 세관 등 4개 기관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 외
환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