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씨 보고서 받았는지등 사실규명에 초점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총풍 수사'와 관련, "검찰 소환에 응하겠
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도 부담을 덜게 됐다. 이 발언을 일종의 국민
과의 약속으로 간주하고 약속 이행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총재 조사 시기가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정수
서울지검 1차장은 4일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수사할 뿐"이라고 말
했다.
기초 조사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마지막으로 이 총재를 직접
조사한다는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18일 정기국회 폐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 총재 조사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구속된 한성기(39)씨가 작
년 12월 9일과 15일 이 총재 수행비서와 운전사에게 전달했다는 '특단
카드 협상 정보 보고서'와 '존경하옵는 이 후보님께'란 문건을 받았는
지,보았다면 무슨 뜻으로 이해했는 지, 나아가 한씨 등과 사전에 공모
했는지 등이 핵심이다.
검찰은 일단 이 총재가 두 문건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다. 이미 "이 총재가 작년 12월 2∼7일 승용차 뒷좌석에서 운전사로부
터 3건의 보고서를 건네받아 읽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운전사가 전
했다"는 한씨의 간접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운전사와 수행비서가 전
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이 총재도 같은 진술을 한다면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
검찰은 그러나 이 총재가 두 문건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한씨의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문건 자체
가 사전 공모나 지시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한다. "김순권 박사
의 방북을 매개로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제시하겠다"는 사전
보고서나, "베이징에 잘 다녀왔고 북한 고위층도 이 후보의 당선을 바
란다"는 사후 보고서는 한씨가 '자발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두 문건 자체가 한씨측의 '짝사랑'일 개연성이 높다는 해석이
다. 공모가 있었다면, 이런표현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다른 방식으로
보고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총재 조사는 법적 처벌 보다는 검찰이 누차 밝혔 듯 '역
사 앞에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사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