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1일 대형 자동차-항공기 메이커인 후지(부사)중공업 현
직회장이 정치인에 뇌물 5백만엔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대장성 접대사
건, 도로공단 스캔들에 이어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일본형 정-관-재 유
착구조의 최신판이다.
구속된 가와이 이사무(76) 회장은 방위청의 재난구조용 비행정 개발
사업에서 후지중공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를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은, 별건의 정치자금 유용사건으로
먼저 구속된 나카지마 요지로(39·자민) 중의원.
옛 일본 육군 군용기 '하야부사'를 개발한 후지중공업(전신 '나카지
마 비행기') 창업자의 손자이다. 나카지마 의원은 현재 소수주주에 불
과하지만 창업자 가족이란 인연으로 3년 전까지 후지중공업의 고문을
맡는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일본 검찰에 따르면 가와이 회장은 지난 96년 말 부하 직원(구속중)
을 시켜 당시 방위청 정무차관이던 나카지마 의원에게 5백만엔(약 5천
만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방위청 프로젝트에서 후지중공업이 목표
액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사례였다. 대낮의 방위청 차
관실이 뇌물전달 장소로 이용됐다. 나카지마 의원은 "고맙다"며 주저없
이 현금이 든 종이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가와이 회장측은 "5백만엔을 준 것은 방위청 프로젝트가 끝난 뒤"라
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적인 사례라도
편의를 제공받은 이상 대가성이 입증된다"며 공소유지를 자신했다. 일
본 검찰은 현금이 오가지 않는 접대에도 수-증뢰죄를 적용하는 등 점차
대가성의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경향이다.
올 연초 도로공단 스캔들 때도 접대받은 전직 대장성 관리와, 접대
한 노무라증권 부사장 등이 똑같이 구속됐다. 93년 '제네콘(종합건설회
사)독직사건' 때는 8개 건설회사의 최고경영인 23명이 무더기 구속되기
도 했다. 증뢰는 아니지만 작년 총회꾼 이익공여사건 때도 야마이치-다
이와 증권과 다이이치 간교은행 등의 경영자 10여명이 배임죄로 구속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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