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부채비율 업종별로 탄력 적용해야" ##.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재계 정책간담회에서는 재벌개혁 전반
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빅딜
로 불리는 5대그룹 사업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 경영구조 개선, 기업 재
무구조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빅딜과 관련해 정부가 제기한 문제점은 사업성이 낮다는 것과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 특히 항공과 석유화학의 경우 설비과잉으로 장래
금융비용이 예상되는 영업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빅딜업종들의 부채를 가능한 한 통합법인에 떠넘기려하는 등 자
구노력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충분한 사
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재계는 업종별로 외국업체들과 체
결한 의향서 등을 직접 제출해 사업 장래성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겠지만 업종이
다른 모기업이나 계열사가 빅딜 업종의 부채를 떠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는 반응이다.
지배경영 구조개선과 관련, 정부는 아직 경영투명성과 오너의 독단
적인 경영을 견제할 만한 장치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사외이사-감사제, 소액주주제 등 상당 부분 제도화를 이뤘다는 입장이다.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내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계는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종합무역상사 같은 서비스업종이나 대형 장치산업들은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