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재)는 26일 국회에서 예결특
위 위원들과 각계 예산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예산안 공청'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과 예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가 예산과 관련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김동건서울
대교수, 곽태원서강대교수, 이윤호LG경제연구원장, 노성태한화경제연구
원장, 김정수중앙일보전문위원, 나성린경실련정책위부위원장 등 각계 전
문가 6명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적자재정운용 ▲실업대책 및 저소득자
보호관련 예산▲사회간접자본(SOC), 정보화, 농어촌 등 주요분야별 투자
예산 ▲금융 구조조정 및공공개혁 관련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
과 기금제도 개혁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 예산제도 개혁방안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김교수는 8조2천억원 규모의 실업대책 예산과 관련, 재원마련
에만 초점을 맞춰 효과적인 지출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실업
대책예산을 단기적인 실업대책비 보다는 사회안전망구축 재원으로 활용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경실련부위원장은 ▲음성탈루소득과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수 극대화 ▲정부자산의 적극적 매각 ▲공공부문의 추가 예
산 삭감 등을 재정운용방향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