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
체계를 2000년부터 통합하고, 현재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할 경우 평균급
여의 70%를 주도록 한 규정을 고쳐 이를 5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도 국민연금제도를 적용하고 2001년
부터 산재보험을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국
민 사회보험'을 실현키로했다.
정부는 23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
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적용될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발전계획은 내년에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생보자를 확대하고, 저소득 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생보대상
에 편입, 보호키로 했다.
또 생계비가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
비를 특별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중 계속 생계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거
택보호대상자로 전환해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해 기본생
활을 국가가 완전히 보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결손가정의 발생이나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에 있는 보호 대상자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봉사센터를 확대키로 했다.
또 장애인과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
급되는 경로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치매노인 치료를
위한 요양시설및 병원을 확충하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단계적으로 현
실화하고 지급대상도 현재의 2급 중복장애인에서 전체 생활보호장애인으
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취업알선센터도 늘리는 한편 장
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용품 및 아동놀이시
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영아 및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영.유아보육사업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모자가
정에 대한 생업자금융자 한도를 인상키로 했다.
또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2001년7월까지 4대사
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통합을 추진하고 읍.
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 종합적인 대국민복지서비스 기구로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복지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부분의 복지사업 참
여를 촉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