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의
빅딜을 포함, 기업구조조정 문제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농가부채 등
에 초점을 맞춰 정부 대책을 따졌다.
◆ 기업 구조조정
여당은 구조조정에 채찍을 가할 것을 주문했고, 야당은 문제점을 파
헤쳤다.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자율적 빅딜은 아무런 내용 없이 흐
지부지되고 있고 워크아웃도 소리만 무성할 뿐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
다. 자민련 김고성 의원도 "지금의 빅딜은 특화된 전문영역의 개발보다
는 기업간 단순 물물교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은 "빅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고 "정
부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DJ노믹스가 자랑하는 절차중시주의
의 기초를 무너뜨리면서 파괴적 구조조정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고 비
난했다. 그는 특별법을 만들어 시장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기업이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벌일 경우 대출
금에 대한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
고 답변했다.
◆ 방만한 공기업 운영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
면서 구조조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자민련 김일주 의원은 "공공
기관의 엄청난 예산은 눈먼 돈으로 불린다. 이들 기관의 통폐합과 조직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고성 의원도 작년 13개 정부투자기관
의 부채가 58조6,000억원이라며 이들 기관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촉구
했다.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도 "비만증 환자인 공기업은 정부 비효율의 상
징"이라고 꼬집고 "공기업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된
다"며 정부의 실천의지를 따졌다. 김종필 총리는 "72개 공기업의 민영
화와 3만여명의 감축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내년에는 공기업의 경영
혁신에 대해 평가, 인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농가부채 경감
국민회의 배종무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특별세 폐지 방침에
반대, 최소한 2004년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초 5%
에서 6.5%로 인상된 정책자금 금리를 환원할 것도 요구했다. 김고성 의
원도 농가부채 2년 유예 이후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같은 취지로 부채 경감 대책을 촉구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부채 유예 이후 대책은 농촌경제의 진전과 개
별 여건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묵·bmchoi@chosu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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