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중권비서실장이 17일 조선호텔에서 고려대 언론인교우회 초
청조찬모임의 연사로 나서 'DJ개혁' 특강을 했다. 이날은 꼭 1년전김실
장이 김대중 당시 야당총재로부터 "도와달라"는 첫 부탁을 받은 날이다.
김실장은 우선 "정권출범후 9개월이 지났는데, 최대과제인 환란과 경
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면서, "지난해 IMF를 맞을때 외환이 39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 주말에는 458억달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개혁청사진을 설명했다. 그는 "기업 공공기업
노사등에 대한 경제개혁은 피할 수 없다"면서, "망할 기업은 망해야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으며, 기업투명성 확보, 상호지불보증금지, 재무구조
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했다.그
런데도 재벌들은 정부가 강조하는 주력기업을 키우는 데 소홀히 하고 있
다고 경고했다. "한 공기업의 감사의 연봉이 9천만원이고 퇴직금이 수억
원씩이나 되는 공공기업의 개혁없이 다른 부문 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도 했다.
"이런 정치로는 나라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70%는 정치인
사정을 원한다. 문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확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었다. 김실장은 또 "맨날 '붉은 띠'만 두르고 노사가
대립,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외국자본은 들어오지 않는다" "구
소련이 미국의 데탕트정책에 의해 무너졌고, 공산주의는 벼랑으로 몰면
실패한다"면서, '신노사문화' '햇볕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실장은 "개혁에는 반발이 있으며, 보수기득권 세력은 '현재대로가
좋다'고 한다"면서, "개혁성과는 극복과정의 희생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의미심장한' 얘기도 했다.
이런 김실장을 향해 던져진 질문들은 '궤도'가 달랐다. '최장집대통
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보다는 노쪽에 편향된 것 아닌가' '중산층 몰
락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김대통령에 대한 직언체제는 확립돼 있는
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걱정하는 목소리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