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줄여라" 정부지침 외면...적자에도 실적수당 지급 ##.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들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밑빠진 독'이었다. 12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런 실태가 적나
라하게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간 적자액은 6배, 부채규모는 2.5배
나 늘어난데 비해, 영업수익은 겨우 36% 증가했다. 1인당 부가가치가
2,920만원에서 3,054만원으로 20%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1,614만원에
서 2,620만원으로 62% 증가했고, 영업비용도 79%나 증가했다.
◆방만 부실투자=전라남도와 경남 산청군은 지방상수도 확충보다 먹
는 샘물 장사에 열을 올리다 부도가 났다. 전북 김제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모악산 도립공원에 숙박시설과 유원지시설을 추진하다
거액을 날렸다. 경북 문경시도 토지개발을 위해 지방공사를 만들어놓고,
사과칩등 과일음료가공 및 보관사업을 하다 누적적자가 28억여원에 이
르고 있다. 서울의 각 구청들이 경쟁적으로 벌여온 공영주차장 사업도
인력 시설중복과 적자발생으로 재정부담만 초래하고 있다.
◆과다한 인건비=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지방공기업들은 총인건비 4.1%
(기본급의 10%)를 삭감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했다. 서울도시개발공
사등 33개 기관은 '노사협의중' '노조의 거부' 등을 이유로 권고에 불
응하거나, 오히려 인건비를 인상했다. 정부의 지침이 적용될 경우 삭감
되는 인건비는 23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하철공사와 지방의료원 등은 복리후생비 등을 퇴직금 산정기
준에 포함시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 등 4곳은 92년부터 6년간 1조7 680억원의 결손이 발생
했는데도 사내복지기금으로 236억원을 출연했고, 서울도시개발공사는
휴가보조비로 1인당연간 200만원을 따로 지급했다.
◆경영진의 무책임=경영진의 대부분이 소속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
고있어 전문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산도시개발공사 등 39개 공기업의
경우 95년이후 임용된 임원 168명중 124명(74%)이 공무원, 정당인, 군
인출신이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5년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권고했
으나, 이를 근거로 임직원을 책임추궁한 곳은 한곳도 없고, 적자인데도
200%의 경영실적 수당을 주는 곳도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6개 기
관의 임원들은 직원들보다 임금을 최고 3.2배 인상했다. 부산신용보증
조합등 18개 기관장은 직원수가 30명이 안되는데도 행정부의 차관급 이
상만사용가능한 2 000㏄이상의 고급승용차를 굴리고 있고, 서울도시철
도공사 사장은 구입한지 3년도 안되는 전용차량을 새차로 바꿔왔다. 대
구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사장실 면적이 정부투자기관기준(40평)보다 1.7
배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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