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로 끝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세풍등 이슈를 둘러싸고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재정경제위 국감의 주이슈는 OB맥주에 대한 주세 납기연장의 특
혜성 논란이었다. 검찰은 세풍 수사 중간발표 때 OB맥주가 신한국당에
대선자금을 주고 주세 납기 연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나
라당은 납기연장이 일상적인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따라 이뤄졌음을 부
각시키려 한 반면, 여당은 '특혜였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려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납기연장을 건의할 때 국세청장, 차장,혹
은 신한국당으로부터 '잘 봐주라'는 지시나 청탁을 받은 바 있느냐"고
질문, 참고인으로 나온 강일형 당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없었다"는 대
답을 얻어냈다. 그러나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일선 세무서장이 국
세청장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납기연장 건의를 했을리 있느냐"고 주장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당의원들은 '특혜성'을 밝히려다 오히려 '적법
성'을 부각시키는 '이적성 과실'을 범하기도 했다.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이 "납기연장승인이 떨어지는 확률이 어느 정도냐"고 질의하자 강
서장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세무서장으로서 납기 연장
이 적절한지 개인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자민련 변웅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강 서장은 "납기연장이 돼도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신청서에 첨부했다"고 답변, 여당의원들을 난처하게 했다.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선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자
녀 과외문제 등으로 여야간에 감정대립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이장관이 지난달 23일 교육부 국감에서 '자녀가 고3때 대학원
생 이모씨로부터 수학과외를 받았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설훈의원은 "우리는 모두 과외를 안할 수
없는 풍토에서 살아 왔다"며 '이제 그만하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덕성여대 한모교수가 복직되는 과정에서
학교 선배인 이해찬 장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
다. 이에 이장관은 큰 목소리로 "한교수는 후배가 아니다. 내가 언제
복직시키라고 지시했나"라며 박의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선 지난 10월9일 대한항공에 내린 중
징계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탈법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건교부가 서울∼동경 노선
주2회 운항면허를 취소(내년 1월1일부터 적용)했으나 항공법에 '운항
면허'라는 용어는 없으며, 항공법상 노선별로 면허를 받게 돼 있기 때
문에 면허취소도 노선별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재의 '탈법성'을 지
적했다. 특히 노기태 의원은 "항간에 '아시아나 살리기'와 '대한항공
죽이기'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무
장관은 "탈법성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현경대의원 등이 "항공법에 규
정된 청문 절차도 빼먹었다"고 꼬집자 "청문절차를 새로 밟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김창균·ck-kim@chosun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