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는 11일 법
학-의학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교위'는 이를 위해 이달중 연구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중에 시
안을 마련하고 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수렴, 3∼4월쯤 전문
대학원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해영 새교위 사무국장은 "과거 '로스쿨'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추
진하려다 여러 장벽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며 "일단 과거에 제기됐던
모든 의견을 재검토하고 관련 기관-학계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구조조정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새교위에서 마련하는 방안의 영향을 받을 것
으로 보인다.
새교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석사학위와 함께 사법시험
1차를 면제토록 하는 등 현 법조인 양성체계와 법학도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