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출국금지 요청 건수는 급증한 반면, 거부율은 급감해
출국금지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
찰, 안기부 등의 출국금지 요청건수는 지난 96년 3천2백84건에서 97년 4
천3백5건으로 전년 보다 31.1% 증가했다.
또 올들어 9월까지 출국금지 요청 건수도 4천6백27건으로 작년 1년
동안보다도 많다. 9월까지 기관별 출국금지 요청건수는 검찰이 3천건으로
가장 많고,▲국세청 7백60건 ▲경찰 4백45건 ▲안기부 1백82건 ▲재경부
와 금융감독위원회 1백6건 등이다. 반면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거부율은
96년 16.0%(5백24건), 97년 11.8%(5백9건), 올 1월∼8월 6.8%(2백71건)등
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남발 지적에 대해 "출국금지 기간을 통상 3개월
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