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선 국민연금의 방만
한 관리와 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국민들이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연금공단의 무분별한 주식-
채권투자로 손해만 보고 있다고 비난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은 "총 33조2,000여억원의 운용기금 중 공공
부문 투자손실로 9,220억원, 퇴출금융기관 투자손실 1,700여억원, 주
식투자 손실 3,800여억원 등 모두 1조5,000여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고, 이성재 의원은 "올 7월까지 주식투자액 1조351억원을 은행
에 예치했더라면 5,000여억원의 이익을 봤을 텐데 오히려 4,000여억원
을 손해봤다"며 거들었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연금공단의 공공부
문 예탁금이 2천년대 초반에는 정부 1년 예산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관리소홀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의료보
험에만 가입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숫자가 8만5,000여명으로
추산돼 연간 912억원의 미징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오양순
의원은 "퇴출은행에 맡긴 신탁액 중 만기일이 지나고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321억원이나 되고, 국가보증이 없는 금융채와 종금채 투자액 2
조여원의 회수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김홍신의원
은 "공단측이 수익률 20%가 넘는 3년 만기 회사채를 수익률 12.7%라는
낮은 조건으로 매입한데다 올 7월 이후 한국전력공채 1,500억원 어치,
주택공사채권 1조원 등을 매입했다"며 "국민의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투자해도 되느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