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에도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법사위의 서울고법 국감에서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운전면허를 부정발급 받았던 인기탤런트 이승연씨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며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는 법원도
약해지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남들은 3번, 5번, 10번씩 시험을 봐도 떨어지는데, 법정에서
불손한 태도까지 보인 이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1년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관대하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민석의원은
{97년 이후 5대 재벌이 공정위를 상대로 벌인 34건의 소송중 절반
이상인 18건을 공정위 고문변호사나 비상임위원 출신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거나 소속 법률회사(로펌)가 대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 관련 변호사나 그가 소속된 로펌이 공정위를 상대로
기업을 대리할 경우 공정위의 내부정보가 대리하고 있는 기업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석현의원도 {재벌들이 공정위 관련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했다.
○…행자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임창열(임창렬) 경기도지사의
환란(환란)책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 정회 소동을 빚었다.
한나라당의 이해봉(이해봉) 의원이 {작년 11월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임 지사가 IMF행(행) 방침을 보고 받고도 이틀 동안 이를 부인,
환란을 가중시켰다}며 임 지사의 환란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회의 김옥두(김옥두) 의원 등은 {이 의원의 발언은 임 지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감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문광위의 KBS 국감에서 자민련 총무인 구천서 의원은
{내년부터는 내각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방송인 KBS는 이에 대비해 지금부터
내각제 특집 기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권상KBS사장은 {KBS는 정치적 이슈에서 어느 쪽에
편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구 의원 얘기에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국립 수산진흥원 국감에서는 바다
적조문제가 독도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배평암 수산진흥원 원장의
브리핑 도중 {수산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75개 연안
정지관측소중에 독도가 빠져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배 원장이 {사람을 미처 못 구했다}고 답변하자, 같은 당
이상배의원이 {남극에도 사람을 보내면서 우리 땅인
독도에는 사람을 안 보냈느냐}고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시대에 제작된 지도사용 문제도 거론돼 한나라당
김무성(김무성) 의원은 {지도에는 일본 섬인 대마도에 관측소가
표기돼 있다}면서 지도 출처에 의문을 표시했다. 배 원장은 결국
{바빠서 새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일제시대 지도임을
실토했다.
(* 이효재·hyojae@chosun com *)
(*우병현·penman@chosun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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