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국전력 감사에서는 발전 유형별 에너지 수
급전략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표방하는 장영식 한전사장의 '소신'에 대해 의원들은 '에너지자립''환경
보호' '장기 국가에너지 수급'이라는 경제외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며 반
론을 제시했다.
"국내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해 외자를 절감하고 고용효과를 증대
하겠다"는 장사장의 방침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 지지자인 한나라당 맹
형규 의원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맹 의원은 "김대중대
통령은 지난 9월 울진 3호기 준공식에서 '원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천
명한 반면, 장 사장은 최근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이 경제적
인 에너지원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한전사장이
대통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근
혜 의원도 "석탄 화력발전은 경제적일지는 모르나 기후협약체결을 앞둔
세계적인 환경보호 추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은
"원전의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하다는 주장은 장기투자에 따른 이자율이
8%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11%를 대입하면 비용
이 두배로 뛴다"며 장 사장을 거들었다. 천 의원은 또 "원전은 폐로 해
체비용이 건설비용을 능가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반드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이 전력수요 저하를 이유로 가격이 석탄보다 4배가량 비싼 천연
액화가스(LNG) 도입물량을 감축키로 한데 대해서는 자민련의 김칠환 의
원이 "국가전체적인 에너지 수급계획을 무시한 단견"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의무인수 조건으로 체결한 국제계약을 무시하고
한전이 LNG사용량을 일방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오는 2003년까지 28억달
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공기업인 한전이 자사만의 비용절감을 위해
국가전체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편협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97년 4월 한전이 미국 법률회사인 H&H사와 체결했던 '사용후 핵연료
해외재처리사업추진' 계약에 대해 장 사장이 지난 7월 공개적으로 철회
한데 대해서는 여-야 의원간에 전선이 형성됐다.
한나라당 맹 의원은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량은 6,589t
인데 지난 6월현재 3,365t이 임시저장돼 있으며 오는 2006년에는 완전포
화상태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해외에서 위탁 재처리하는 것은
충분한 사업적 타당성이 있고 최소한의 핵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 검
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강현욱의원도 "지난해 계약체결 당시와 달라진
여건은 없는데 1년만에 사업추진 타당성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그동안 H&H에 지급한 68만달러만 허공에 날아갔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해외재처리사업은 정부차원의 충분한
검토없이 YS정부의 고위직들의 모임인 '마포포럼'에 의해 졸속 추진된것"
이라며 "이는 지난 정권의 통치전형이었던 사조직에 의한 정책개입의 단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창균·ck-kim@chosun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