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김대중 정
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군의 입장 등에 화살을 겨눴다.
한나라당 황낙주 의원은 "햇볕으로 북한의 옷은 벗길 수 있지만
북한의 몸통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일을 막아
야 할 총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 금강산 관광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과
연 옳은 정책인지 잘못된 정책인지 장관의 소신을 밝혀달라"고 요구
했다.
허대범 의원도 "'금강산 호화 관광'은 연간 수억 달러씩 북한에
이득을 주는 이적행위인데도 국방부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장
병들에게 주적 개념 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
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최장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6·25
관과 관련, "6·25 전쟁관이 왜곡된 사람이 국가안보에 좌경적 영향
을 미칠것을 우려하며 이를 규탄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예비역 대장인 박세환 의원은 "지난 8월2일 동해안 해상에서 북
한인 사체가 발견됐으나 당국의 처리 과정에서 은폐된 의혹이 있다"
고 주장했고, 하경근 의원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년도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 연습계획에서 북한으로 진격하는 격멸 단계가 삭제
된 것은 햇볕정책 영향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천용택 국방장관은 "북한인 사체 발견을 은폐하지 않았
고, 격멸단계 생략 의혹은 작전 개념 및 용어가 달라짐에 따라 생긴
오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