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피노체트의 석방을 거부했다고 그의 신병 인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이유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신병 인도를 위해 스페인 치안판사들은 우선 스페인 정부의 승인을
얻어 체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영국 내무부에 피노체트를 넘겨줄 것
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 신병인도 요청이 전달되면 영국 법원이 1차로
심사를 하게 된다. 런던 경찰소식통은 "피노체트가 수술에서 충분히
회복한 뒤인 1∼2주일후에나 법원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원 심사가 끝나면 신병인도 건은 내무부로 넘겨져, 잭 스트로 내
무장관이 피노체트를 스페인측에 넘길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내무부 대변인은 "스트로 장관이 이를 심사하는 데 법률상의 시
간제한은 없으며, 한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피노체트측은 이에 대
항할 수있는 법적 수단을 갖게 된다. 피노체트가 이의를 제기하면 신
병인도 건은 영국 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고법이 피노체트에게 불리
한 결정을 내리면 그는 또다시 영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상원에 상고,
신병인도 기간을 미룰수 있다.
최근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그 과정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95
년 파리 폭탄테러사건 용의자 무스타파 부타르파의 경우, 2년간의 법
정투쟁 끝에 지난 3월에야 프랑스측에 인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