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법사위 정보위 등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감 증인 채택은 상임위의 권한으로, 위원 과
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에겐 출석요구서가 출
석 요구일 7일 전에 도착해야 한다.
16개 상위를 모두 '여대'로 전환해 놓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쟁
점 증인은 국감을 진행하면서 선정하자"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우리
가 원하는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국감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으
름장을 놓았다.
여야 의원들은 각 상위에서 하루 종일 입씨름을 계속했으나, 쟁점
증인 채택문제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공동 여당 원내총무들
은 "증인 채택문제는 해당 상임위의 소관"이라며 곳곳에서 벌어진 '전
투'를 지켜보기만 했다.
오전에 열린 법사위는 여야가 총격 요청설 관련 증인채택을 놓고
충돌, 한차례 정회가 선언됐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오정은씨 등
'총격 요청설 사건 3인방', 이들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
구소 이한영 법의학과장 등 10여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 의원
은 또"검찰청사에서 안기부의 고문이 있었다"며 서울지검 검찰청사 1144
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국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관련법 규정을 들어
"'총격요청설 3인방'만이라도 증인 채택하자"는 한나라당측의 수정제안
도 거부했다. 장수홍 전 청구회장, 이재학 전 청구그룹 사장 등 쟁점
증인채택문제도 진전이 없었다.
재경위에선 환란 책임규명과 관련, 임창열(전 경제부총리) 경기지사
와 윤증현(전 금융정책실장) 세무대학장 증인채택이 공방의 초점이었
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임 지사 증인채택을 주장하자, 국민회의
박정훈 한영애 의원은 "경제청문회에서 환란을 광범위하게 다룰텐데,임
지사만 불러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와 재경위에서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 사건
과 관련, '검찰 고위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
당 홍준표(법사) 의원은 "부산지검 검사가 이 사건 내사에 착수했으나,
현검찰 고위층의 압력으로 중단했다"며 당시 수사검사와 검찰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