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사정기관을 동원해 중-하위 공무원 비리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6일 부패방지대책 추진 협의회도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사정기관이 공직자 비리에 직접 칼을 대는
것이라면, 부패방지대책추진 협의회는 부패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
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가 중-하위직 공무원 정화에 총체적으로 나서는 것은 김대
중 대통령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16일 경기도청에서
도 "공직자가 과거의 타성을 바꾸지 않으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
다"면서 특히 말단이 변해야 국민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중하위 공직자 정화 작업에 "시한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뿌리뽑을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정은 지속
적으로 하되, 복지 부동에 대한 암행 감찰은 연내까지 하고, 부패
방지 제도 마련은 내년 6월까지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정화 작업에는 현재 검-경찰,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고, 각 부처
도 중하위직 비리 전담반을 구성해 활동토록 했다. 중점 단속 대상
은 인사, 건축, 토지, 공사, 보건-환경, 교통, 소방, 노동, 수사,
세무, 교육, 병무, 금융, 법조 주변, 납품, 사이비언론 등 16개 분
야이며, 대상 기관은 민원 업무가 많은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과 전
국의 시-도, 시-군-구이다. 사정기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차
고위직사정활동을 벌일 때, 이미 중-하위직에 대해서도 상당한정도
내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백여명 가량은 사법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제도적 방안도 이미 내놓았다. 내부고발자 보호, 뇌물
수수 공직자 3년간 취업 금지, 퇴직금 지급 제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부패방지법에 포함시켜 입법화한다는 것이다. 또 비리공직
자의 상급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인사 교류를 활성화해 공무원
과 민원인간의 토착비리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확대, 우수공무원 포상 등 당근 정책도 강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