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당호 수질개선비 연 4천억 마련 ##.
정부와 여당은 15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가구에 대해 수돗
물 1t당 월 1백원씩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연 4천억원의 재원을 팔당호 수질개선에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한 가구당 평균 월 2천
원씩의 물값을 더 내게돼, 가구당 평균 22%의 수도료가 인상되는 효과
를 가져온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
과 최재욱 환경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당정회의를 열어이를 골자로 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조만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
수원수질개선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9월 국민회의 등
이 주도해 발표했던 대도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식수
전용댐 건설계획'은 백지화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 수도료 인상으로 조성된 4천억원의 재원은 ▲팔
당호 주변 토지 구입자금 ▲팔당호 주변 주민 지원자금 ▲지방자치단체
가 맡아야할 환경기초시설 지원자금 보조금 등에 각각 3분의 1씩 사용
키로했다.
당정은 그러나 팔당호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될 연간 1천3백억원 정도
의 예산은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탁아시설' '유기농업 손실액 보상
금'등 주민과 농민들의 복지시설 확대 등에 쓰기로 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온 수변구역이나 보안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 지역현실에
맞게 지정하는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팔당호의 청정도를 높이
기위해 3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팔당호에 대한 대규모 준설 공사를 적
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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