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차기 총리 슈뢰더와 사민당이 11%에 달하는 고실업 해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슈뢰더는 우선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고용확대를 위한 노-사-정 3자 연대를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할형
편이다.
재계와 노동계 지도자들은 사민당이 추진하는 3자연대 참여의
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사간 의견차가 엄연해, 앞길은 험난
하다. 총선에서 기민당 지지를 천명했던 재계는 콜 정부의 '개혁
조치'를 사민당이 되돌릴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
고 있다. 콜정부는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병가시 임금삭감, 연금
지급률 인사, 해고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노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사민당에 대해
노동-복지정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1천2백
만명의 독일 노조총동맹(DGB) 디터 슐테 위원장은 "콜 정부의 조
치들이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마지노선을 쳐놓고 있다.
사민당으로서는 급진적 노선의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한
다는 점도 부담이다. 소득세율 인하와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는
양당의 의견이 근접돼 있지만, 녹색당의 환경세 도입이나 정년단
축, 핵발전소 폐쇄 등은 노사의 반발과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실
업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금융위기와 수출 감소추세, EU(유럽연합) 통화통합에 따
른 재정 긴축과 구조조정 필요성, 하락하는 경제지표 등 내-외부
여건도 씀씀이가 많은 정책을 제시했던 슈뢰더에게는 악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메릴 린치사 경제분석가 홀거 슈미딩은 "사회
당 정권이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확대로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지
만 곧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인지 새 정부의 노동장관으로 내정된 발
터 리스트는 29일 "추가적인 인력감축 신호를 받고 있어 주어진
시간내에 실업률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밝
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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