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듭되는 북한도발, 합의 파괴의 증거" ##.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참한 실패(Abject Failure)'라고 주장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CNN방송과 공동으로
개최된 냉전종식 기념행사에 참석, "클린턴 정부의 주요한 (외교적) 실
패는 북한과 협상했던 (94년 제네바)합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정권은 무력에 기초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직 힘과 결
의만을 이해할 뿐, 화해와 협상-타협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 협상이 타결될 때부터 이 문제를 강력히 비판해 왔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바 합의 2년전(92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할 사안(핵확산금지조약상의 사찰의무 등)을, 5년 후에나 받아
들이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연간 50만t의 중유를, 그리고 한-일 양국 돈
으로 안전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베이커는 "북한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제네바 합의는 당
시에도, 또 지금도 아주 좋지 못한 합의였다"며 북한의 일본 상공을 통
과한 미사일 발사와 한국에 대한 잠수함 침투 등을 예로 들며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 핵협상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
험들은 북한 정권이 핵합의를 준수할 것으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
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네바 합의는 이제 무너지고 있다"며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참한 실패'라고 평가했다.
베이커는 클린턴의 성추문 등이 미국의 리더십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3명의 대통령의 오른팔로 백악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대내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대통령은 세계 문제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이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해 대외 정책들 일
부가 희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커는 89-92년에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고 레이건 행정
부에서는 백악관 비서실장과 재무장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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