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특정대학에 대해 `청부감사'하거나 `봐주기 감사'를 벌
인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대학재단 관계자등 6명이 검
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 5부(부장검사 이한성)는 17일 대구대등 4개
대학과 경북도 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수위를 조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교육부 감사관 태칠도씨(60.한국교과서연구소 소장)와 교육부 감
사관실 서기관 김봉균씨(51),학술연구지원과 주사 김덕현씨(43)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이들에게 뇌물을건넨 대구대 점자도서관장 한문현씨(59)
등 영광학원 관계자 2명을 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대구대 재단인 영광학원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지난 95
년 5월 학생 수십명을 동원해 총장임용 인준을 위한 관선 이사회 진행을
방해한 김진홍씨(33 전.Y대 학생회장)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대구대 감사부정과 관련,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김모씨(57)
와 애광학원 실세 이모씨(42)등 재단 관계자 2명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태씨는 교육부 감사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5년 5월
영광학원측으로 부터 "관선이사로 부터 학교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특별감사를 `꼼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95년7월∼96
년 10월 한양대 경기대 경북교육위원회 청주대 감사와 관련해 "잘봐달라"
는 청탁과 함께 1백∼3백만원씩 6백만원 등 모두 3천6백만원을 받은 혐
의다.
조사결과 태씨는 뇌물을 받고 한달 뒤인 95년 6월 대구대에 대해 감
사를 벌여 관선 이사회를 통해 총장으로 뽑힌 윤덕홍씨에게 경징계를 내
렸으며 윤씨는 9개월 뒤 쫓겨났다.
교육부 감사관실 서기관 김씨는 지난 9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
광학원의 방계 학교법인인 대구미래대학 법인 애광학원등으로 부터 14차
례 1천6백만원을, 주사 김씨는 지난 96년 6월 애광학원으로 부터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비리가 적발된 대구대등 4개 대학과 경북교육위원회외에 다
른 대학이나 교육위원회에도 감사를 둘러싼 뇌물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
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를 전후해 대학 재단이나 보직교수가 인
사치레로 돈을 건네는 것이 관행화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단 뇌
물 규모가 큰 대학 관계자를 중심으로 처벌했으며 다른 대학들에도 수사
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