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내에서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national missile defense) 구축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 공화당이 적
극 추진하고 있는 NMD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
를 방어하기 위한 조기경보-요격 시스템. 해외주둔 미군과 우방 영토
방어를 위한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와 함께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
어망의 2대 근간이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만이 미 본토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었으
나 조만간 북한이 여기에 가세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난제와 거액의 개발비 조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9일 미 의회에서도 NMD 추진 법안이 1표차로 부결됐으
나 공화당은 수정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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