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태 장기화되면 '햇볕정책'에 차질올까 걱정 ##.
정부는 9일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미 국
방부 등의 논평에 대해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았다. 한-미-일 3국의 조
사는 계속 진행중이며, 결론을 내리려면 좀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였
다. 한 당국자는 미국의 이날 논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얘기와 똑같은 것으로, 언론이 여러 추측보도를 하니까 좀더 기다
려 달라는 취지에서 한 얘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주장하는 궤도상에서 그 어떤 위성체도 발견
되지 않고 있으며 무선송신도 탐지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측과 똑같은
논평을 내놓았다. 한 관계자는 "아직 한-미-일 3국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성명' 또는 '입장'보다 한 단계 낮은 '논평' 형식으로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북한이 발사한 것이 위성일 가능성이 있다
는 '심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발사 직전 중
국 정부에는"위성을 쏜다"고 사전 통보했다는 정보를 우리 정부가 입수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더라도 기능은 거의 못하
는 아주 작은 크기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위성을 발사했
는데도 이를 찾지 못한다면, 막강한 정보력을 지닌 미국으로서는 부담
을 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시험'에 든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군 당국은 북
한이 발사 1주일 후인 7일에야 인공위성이라고 말한 점과 3단계 로켓
점화흔적이 포착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자칫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보
다 중요한 것은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점이라
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대
북 '햇볕정책'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한다. 정부는 미북 고
위급회담의 타결이 이런 분위기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 홍준호·jhhong@chosun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