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군 법원 등 일선 법원에서 '백발의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24일 법관 인사에서 전충환(59) 변호사 등 40∼50대
변호사 7명을 시-군법원 판사로 신규 임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나이 지긋한 법관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각종 분쟁이 좀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법원에서 먼 지역의 간이
재판을 담당하는 시-군법원에 대부분 원로급 판사들을 임용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용된 변호사중 경기도 용인시 법원 판사로 임용된 전
변호사는 고시 13회 출신으로, 현재 천경송, 안용득, 이돈희 대
법관 등 최고참 대법관들과 고시 동기이다. 전 변호사는 서울민
사지법부장판사 때인 81년 변호사로 개업한지 17년 만에 다시 법
복을 입는 것이다. 또 사시 15회 출신으로 서귀포시 법원 판사로
임용된 현영두(55) 변호사는 현재 제주변협 회장이다. 김포시 법
원 판사로 임용된 조병길(53) 변호사는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장
검사로 있던 8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재파씨 사건을 처리
한 경력이 있다.
고향 등 연고가 있는 지역을 자원한 이들 변호사들은 대부분
"변호사를 오래해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그간의 경력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변호사
의 경우 공무원 연금도 포기하고 재임용을 신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로변호사를 임용하면서 시-군법원 판사로
만 근무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향후 정치인으로 변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변호사들만 임용했다"며 임용과정에서 많은
점을 고려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