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 2급 등 고위공직자들의 정년을 없애고 '정책직'으로 변
경해, 언제든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사
회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3급 이하 공직자도 계급정년제를 도입해 일정기간 안에 승
급하지 못하면 자동 퇴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직사회 개혁안을 제2건국 추진 운동본부가 발족하
는 내달초 제2 건국운동의 주요 과제로 발표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제2건국 운동을 하려면 공직자부터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무사안일하고 경쟁력 없는 공직자들은 퇴출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우선 1, 2급 공직자들을 '정책직'으로
바꾸어 대기업의 이사들처럼 정원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공무원 중 1급은 1백80명(일반직 1백12명, 별정직 68명),
2급은 5백17명(일반직 4백65명, 별정직 52명)이다.
(* 최병묵·bmchoi@chosun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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