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건국 50주년 경축사는 'DJ개혁 프로그램'의 집대성이
다. 그동안 분야별로 추진해온 개혁 작업들을 체계화한 것으로, 여기에
'제2의 건국'이란 옷을 입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제2의 건국을 위한 국
민운동을 제창한다. 이는 국민의 힘을 통해 정치적 소수파로서의 한계를
딛고, 개혁 작업에 추진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구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2건국 선언의 내용은 기본 국정철학, 3대 실천 원리와 3대 지침, 6대
국정과제로 구성돼 있다. 국정 철학은 당선 직후부터 말해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다. 3대 실천원리는 '자유' '정의' '효율', 3대 지
침은 실질적인 개혁,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혁, 지도층 솔선수범의 원칙
이다. 6대 국정과제는 분야별 목표이다. 정치분야에서는 권위주의에서 참
여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을 말한다. 핵심은 민주화의 완성과 지방분권화이
다.
경제분야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권위적 관치경제에서 민주적
시장경제의 전환.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 금
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분야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내
겠다고 다짐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산업 중심축의 대전환. 물질 위주의 공업국가를 창조
적 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기반 국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를위해 교육개혁 실천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김 대통령은 고통과 성과의 공정한 분담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
계를 화합과 협력의 관계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피력한다. 김 대통
령은이를 위해 종업원지주제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다.실
업자들에 대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의료혜택과 초중등교 교육비에 대
한 최소한의 보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도 다짐한다. 그러면서 내년말까
지는 쟁의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한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
립, 남북협력 시대의 개막 등도 거듭 강조한다.
정부는 앞으로 개혁총괄기구를 구성하고 범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형성
해 김 대통령의 제2 건국선언을 국정에 반영시켜나갈 계획이다. 청와대측
은 이런 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시
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민운동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판 르네상스 운
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제2 건국선언이 다분히 '철학적'인 탓에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
이려면 좀더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와야할 것이란 지적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