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문화시장은 663억원 확대 효과 ##.

일본 대중문화를 수입 개방할 경우 국내 관련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애니메이션 분야가 가장 커 일본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30∼35%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은 비디오(10∼15%) 영화(7∼10%) 음반(5∼10%)
의 순이다. 또 국내 업자들이 입게될 수입 감소는 2백∼2백50억원으로,
현재 이들 분야의 총수입 4천2백33억원의 5∼6%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일본 대중문화개방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그동안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관련한 논의는 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당위적-정서적 차원에서 주
로 이뤄졌을 뿐 개방에 따른 득실에 관한 구체적 검토는 드물었다는 점
에서 이 연구는 시사하는 바 큰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
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인해 국내의 관련 문화 산업시장은 6백63억원 가
량 늘어, 전체 시장이 1조7백95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기준). 이 보고서는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화시장 개방 일정은 '1999년 초 영화-애니메이션-음
반(공연 및 저작권 포함), 2000년 초 비디오' 등의 순으로 잡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방송시장 개방은 최대한 늦춰
2001년말∼2002년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방과 관계없이 스크린
쿼터제와 TV 애니메이션 상영비율은 정책적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
다고 지적했다.

영화시장 규모를 2∼3% 확대할 것이며, 일본 영화의 시장 점
유율은 7∼10%에 이를 것이다. 일본 영화의 점유율 확보는 기존 유럽-
홍콩영화로부터의 사업 약탈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다. 한국 영화의 흥
행 수입은 40억∼1백억원(7∼14%) 감소할 것이다.

시장 규모가 4∼8% 확대되고 일본 측의 시장 점유율은 음반
공연 저작권 분야가 동시 개방될 경우 10%, 음반시장 개방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5% 정도 될 것이다. 한국 음반의 점유율 감소는 각각의 경우
6%,3%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요시장 잠식 정도는 15억∼51억원에 이르
지만 표절문제가 사라지는 등 국내 가요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가정용 비디오 대여 시장 규모가 3∼6% 확대된다. 일본 비
디오의 시장점유율은 10∼15% 정도로 예측된다. 국산 비디오물이 감수
해야할 수입감소는 29억∼1백억원인데, 이는 국산 비디오물 총수입의 7∼
20%이다. 영화 음반 등이 먼저 개방되고 비디오가 개방될 경우 국산 시
장에 대한 피해는 더 크다.

현재 국산물이 전무에 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만 상정할 수 있다. 시장 규모는 1백억원 가량 확대되고, 60억∼70
억원 가량의 일본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장이 새로 형성돼 디즈니 만화
영화와 양립할 것이다. 비디오용시장에서는 현재 미국-일본의 점유율
3:6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극장용 비디오 출시로 2:7로 역전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