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입맛따라 선택…'사업외 비용' 크게 늘듯 ##.
현대그룹의 금강산 유람선 관광이 시작도 하기 전에 통일그룹이 대주
주인 금강산국제그룹도 금강산 1일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금
강산관광 자체의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강산국제그룹의 박보희 회장은 이를 의식한듯 13일 기자회견에서
현대측과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면서 "1일 관광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
로 IMF시대에 걸맞는 관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제시한 정경분리 방침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대북사업
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대북 경협과정
에서 볼때 동일한 사업에서의 경쟁은 북측의 입지만 넓혀주고 우리 기업
들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여러 기
업과 같은 사업에 대해 계약을 맺은 뒤 '입맛'에 맞는 업체만 선택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현대나 통일그룹 모두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
순)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이같은 가능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태평화위가 마음대로 우리측 업체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외 비용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측은 금강산 관광사업권 획득을 위해 옥수수 5만t과 한우 1천1마
리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측을 달래기 위해 추가지
원을 약속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일이 통일그룹측에도 생
기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경쟁자가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더 커질 게
뻔하다.
정부 당국자들은 '정경분리'라 해도 과당경쟁까지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번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쟁을 조정할 뜻을 비치고 있
다. 그러나 조정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칫 '정경분리 원
칙'자체에 대한 논란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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