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백95회 임시국회가 여야간 정국 주도권 경쟁에 휘말려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院)구성조차 못한채 20일 가까이
표류, 국민적 불만이만(滿)수위에 달하고 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차원의 수해복구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재해대책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여야 총무협상에서 민생법안처리특위와
예결특위 구성에의견접근을 본데 이어 12일 오후 총무접촉을 갖고 본회의
속개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원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못하고 있어 12일 오후의 본회의는 열리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며
이같은 국회파행에대한 여론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총무간 합의에 따라 회기가 오는
18일까지로 돼있어 이 때까지 쟁점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는 새정부 출범직후 총리인준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백89회
임시국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7차례의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모두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에따라 여권은 3당간 상임위 배정을 미리 확정해 발표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처리, 예결특위 등의 조기 구성과 金鍾泌총리서리
인준안 처리를 연계,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韓和甲총무는 『국회정상화와 총리인준안 처리를 위해
운영위와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핵심 상임위원장은 야당에 넘겨줄 수도
있다』고 말해 재경 건교위등 주요 상임위원장의 양보 가능성을 비쳤다.
여권은 다만 한나라당이 「8.31 전당대회」를 이유로 총리인준안 처리에
협조하지않을 경우 금주말을 전후해 한나라당 의원 5명 정도를 우선 영입,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朴熺太총무는 『문제는 총리인준안 처리 절차와
방법』이라며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철회하면 원인무효 되는만큼
여당이 제출한 동의안을 철회하고 재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민생법안처리, 예결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회의 6명, 자민련
4명,한나라당 10명씩 배분키로 잠정 합의했으며, 재해대책특위의 경우 3당
총무들이 조만간 당지도부와 협의해 위원장 인선을 매듭짓고 곧바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다.